불구의 한반도

북한이 민주화 되지 못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다

세계 최강의 미국과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의 한국이 연합하여 매년 서해,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 불가침조약을 맺으면 핵도 포기하겠다고 북한이 매달려도 미국과 한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공산독재정권이라도 생존에 오로지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독재는 계속되고 마음 놓고 경제발전을 할 수 없으며 민주화도 엄두를 못내는 북한이 된 것이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운운하기 전에 북한이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한민족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

그런 여건을 틀어쥐고 방해하면서 생존에 몸부림치는 정권에게 다그치듯 민생,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조폭들이 잘 한다는 '뺨 때리면서 웃어보라' 는 야비한 짓과 무엇이 다른가

물론 남한도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는 큰 원인이 남북의 대치 상황이며 이런 불안요인을 이용하면서 기득권 수구 권력을 독식하려는 친일 유신 군사독재 세력의 온상이 남북의 군사적 분단이며 정전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