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 효과

 

어떤 일이나 정책을 펼쳤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계 된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현상이다

 

- 보금자리 주택 정책 : 아파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전세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말았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복지정책 : 젊은 세대의 보육료 지원 목표는 사라지고 영유아원 

   의 보육비만 올라가는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영유아원 지원으로 전락 되었다

 

- 저소득층 대학생 숙소 지원 정책 : 대상 주택의 서류 준비를 핑계로 집주인 들이 인

   근 시세 이상으로 전월세 가격을 올려 요구하여 임대인들이 좋은 일이 되고 말았다

 

-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 : 일반 국민의 정당 정치의 참여를 늘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 하고자 하나 지구당의 과도한 조직동원, 조직확산 등의 과열되는 부작용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조직 싸움이 되어 버리는 현상

 

- 1987.6.29 선언 후의 정세 반전 : 수십년간의 국민과 학생들이 피흘리며 쟁취한 민 

   주주의의 혜택이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벌기업과 재벌언론에게 돌 

   아가버린 씁쓸한 신자유주의의 도래 현상

 

- IMF 기업구조조정 : 일부의 기업들이 도태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혜택으로 건실,건강해진 반면 근로자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여 빈곤층

   으로 전락한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