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개인

복덕방 사장님과 이야기 하다가 부동산 양도세 문제가 나와 내가 양도세율이 너무 과도하여 국가에서 너무 많이 세금을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을 하니 그 사장님이 자기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국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러면서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것이지 국가가 없으면 개인이 어떻게 존재하겠냐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 사장님의 국가관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 하며 혼동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는데 말의 뉘앙스에 비록 국가가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개인과 국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 할 때는 국가가 먼저 아니겠냐는 어감을 받았다

그러면서 국가가 부강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개인들이 맘 놓고 안심하며 생업에 충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큰 의미에서 원론적으로 틀리지는 않는 말이었으나 어딘지 뒷맛은 개운치가 않았다 

나는 개인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며 개인들이 잘 살아야 그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화제를 다시 부동산으로 돌렸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과도한 국가주의는 독재정권과 비민주 정부가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방어막으로 이용해 왔으며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국가를 위한 일이라며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분명히 국가와 정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국가는 영속적이며 포괄적인 존재이며 정부는 임기가 정해진 국가행정사무를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는 것이다

헌법에 정해진 국가의 이념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행정사무를 보는 정부기관을 국가로 오인해서도 안되겠지만 정부가 일을 잘못하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위태해 진다고 해서 국가가 위태해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정통성 없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집행한다면 점점 국가 자체도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므로 국가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화합을 이루는 정통성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정부가 계속 이어지도록 유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쨌든 일정 부분 정부가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표성 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를 보고 국가를 생각하는 성향은 있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정부의 역활이 중요하며 민주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국가는 자연 부강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날 것이다

그러나 비민주적이고 일부 기득권층만 대변하는 정부가 권모술수로 정권을 연장해가며 권력을 독식할 때는 그 국가는 점점 균열이 커져서 개인들은 국가에 대한 하등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끼지 못 할 것이다

모래알 같이 흩어진 민심은 "국가야 망하든 말든 나는 나다" 라고 딴청을 부리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백년전에 이름도 거창한 대한제국이 싸워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망하는 꼴을 생생히 보았다

일본군을 끌어들여 5만명이나 되는 자기나라 백성,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면서 왕조의 안위만을 지키려 했을 때의 그 왕조라는 국가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것이었다

요즘에는 양식있는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하면 수구세력들이 일어나 뜬금없이 종북이라고 매도하는데 그 비판하는 국민들이 언제 북한을 두둔하고 찬양한 적이 있었나?

북한하고 전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종북이라는 억지 딱지로 말문을 막아버린다 

참 해괴망측하고 견강부회하는 억지 논리라고 하겠지만 수구세력들이 정부와 국가를 자의반, 타의반 혼동하는데서 나오는 유치한 현상이라고 느껴진다

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히 챙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 말로만의 애국심 "나라 사랑하세"를 외치며 속으로는 정권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위선으로는 부는 바람같은 개개인의 마음들을 하나로 추스를 수는 없는 것이다